현재 이자제한법상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얼마인가요?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 근거: 2021년 4월 6일 법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조정되었으며,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효력: 약정한 이자가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주의사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벌칙: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