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근무시간이 주 25시간으로 변경된 기존 근로자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1명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0.5명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1명이 아닌 0.5명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준

• 단시간근로자 산입: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으나, 이때 해당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0.75명 적용 예외: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0.75명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단시간근로자 제외)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3. 상시근로자와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4.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중소기업 기준) 이상일 것

유의사항

•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친족,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연속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등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 계산 방식: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최종 계산된 수치에서 100분의 1 미만(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은 버리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적으로 0.5명으로 산정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