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사가 E-7 고용 요건을 갖추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새로운 회사가 E-7(특정활동) 비자 외국인 고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려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과 직종별 세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확인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이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업 규모 및 내국인 고용 요건: 내국인 고용자가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위주로 운영되는 영세 업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초청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인정하는 내국인 고용 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으며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등재된 인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규 설립 기업이라도 사업자 등록 후 최소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외국인 고용 비율: 국민고용 보호 대상 직종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채용을 허용합니다. 이미 해당 비율을 초과하여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 초청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2. 직종별 세부 요건 확인

E-7 비자는 94개의 직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직종마다 요구하는 학력, 경력,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 직종 선택: 회사의 주 업종과 외국인의 전공, 경력이 일치해야 합니다. 직종을 잘못 선택하면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요건: 법무부 장관이 매년 공고하는 직종별 임금 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전문인력(E-7-1)은 연 3,112만 원 이상, 준전문인력(E-7-2) 및 일반기능인력(E-7-3)은 연 2,589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추천서: 특정 직종(예: 해외영업원, 여행상품개발자 등)은 주무 부처(KOTRA, 무역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3. 주의사항 및 확인 절차

• 세금 체납 여부: 고용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고용사유서 작성: 회사의 역량과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가 비자 발급의 핵심입니다.
• 예외 조항: 정부 초청 장학생(D-2-7)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기업 규모나 국민 고용비율 적용이 면제되는 특례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회사의 업종과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직종 코드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거나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