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실심(1심 및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증거 제출 및 주장이 가능합니다.

1. 직권조사사항: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예: 소송요건,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도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절차적 흠결: 소송대리권의 흠결 등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에서는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유의사항:

• 상고심은 사후심이므로 원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만약 직권조사사항 등 예외적인 사유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면, '증거신청서' 또는 '참고서면' 등의 형식으로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인정을 다투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상고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