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실제 거래가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납세자가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양도가액)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안분계산 적용 기준

1. 가액 구분 불분명 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합니다.
2. 30% 차이 기준: 납세자가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안분계산 순서:
   1.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2.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3. 기준시가도 없는 경우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

예외 사항 (안분계산 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구분 기장한 가액과 안분계산 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이더라도 구분 기장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각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