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 매출은 면세계산서 발급대상인가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이므로, 해당 용역을 공급할 때는 면세 매출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서 발급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예외적 영수증 발급: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면세 범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 대상이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시설의 별도 공급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용역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