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 가산세에서 말하는 무납부 과소납부세액이란 무엇인가요?

납부지연가산세(구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무납부·과소납부세액'이란, 세법에 따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을 의미합니다.

이 세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상당 가산액 포함: 세법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납부세액 차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 가산세 제외: 납부지연가산세 자체는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본세(및 이자 상당 가산액)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초과환급의 경우: 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초과환급세액' 또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납세의무자가 정당하게 납부했어야 할 세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의 차액이 곧 가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