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급여압류 시 250만원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금액인 250만원은 압류 대상이 되는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압류금지 금액 산정 시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방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금지 기준액: 급여 총액의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2. 총액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만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는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3. 사회보험료의 성격: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으로서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압류금지 범위 산정 시에는 이를 차감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사회보험료가 공제되더라도, 압류금지 범위인 250만원을 판단할 때는 사회보험료 공제 전(소득세 등만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