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농지전용부담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요건 및 절차

1. 대상 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은 건당 2천만 원, 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납부 방법: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신청 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납부 비율 및 기한: 부담금의 30%를 전용허가 또는 신고 전에 우선 납부해야 하며,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4. 납입보증: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나누어 낼 부담금에 대해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급되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16년 1월 19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한 농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