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된 것이 맞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등)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은 폐기되었습니다.

기존 판례는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으로 보았으나, 새로운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판단 기준

• 고정성 요건 폐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징표에서 제외하여, 재직조건부 임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직조건부 임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성과급: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적용 시기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판결 선고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가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