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5년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온 직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갱신하지 않고 종료해도 갱신기대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의 판단 기준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인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이 법리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 갱신 관행: 5년 동안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경우, 근로자는 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업무의 성격: 해당 업무가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신뢰 관계: 과거 갱신 과정에서 특별한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왔거나,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었다면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종료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합리적 이유: 업무 수행 능력 부족(객관적 평가 근거 필요), 경영상 긴박한 필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 평가 기준이 공정했는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와 유사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 성격, 과거 갱신 이력, 평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갱신 거절의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