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상실일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사용관계 종료(퇴직) 시에는 퇴직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 신고 서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은 별지 제1호의3서식(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을 사용하며,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1호의5서식을 사용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 확인: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특례: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고용보험 신고와 별개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의 퇴직·해고·사망 등 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