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및 변경 절차

1. 근로자대표 동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이라면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규약 변경 및 신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 전후의 내용을 비교한 퇴직연금규약과 근로자대표의 동의(또는 의견 청취)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추가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할 때 해당 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해 간사기관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다른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불이익 변경 여부: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변경 전후의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며, 불리한 변경 시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기한: 퇴직연금제도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