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등기 절차상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1969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우,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소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1. 직권 말소의 원칙: 등기소는 등기 절차에 착오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 등기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등기소가 이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2. 말소 방법: 근저당권이 실체법상 소멸(채무 변제, 합의 해지 등)하였다면, 등기권리자(소유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자가 행방불명되어 공동 신청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1969년 설정 등기라면 근저당권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법인이 폐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청산인을 상대로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자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등기소에 직권 말소를 요구하기보다는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적법한 절차(공동 신청 또는 소송)를 통해 말소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