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상의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재산세 과세내역서상의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세내역서상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확인 및 신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협력의무가 있습니다.
2. 증빙자료 제출: 실제 면적을 입증할 수 있는 측량성과도, 건축물대장, 관련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십시오.
3. 직권 조사 및 경정: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과세권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내역서상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정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