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계산서 발급 후 어떤 증빙을 사용할 수 있나요?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의무 또한 없습니다.

국외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계산서 역시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1. 거래 증빙 자료: 국외 공급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송장(Invoice), 대금 송금 증명서(외화송금증명서 등) 등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수입 관련 서류: 만약 해당 재화가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라면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이 되며, 국외에서 바로 제3자에게 공급되는 중계무역 등의 형태라면 수출입 관련 계약서와 대금 결제 내역이 주된 증빙이 됩니다.
3. 비용 처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국외 거래의 경우, 위와 같은 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외 거래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국내 사업장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