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27.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가산세는 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수취명세서 자체의 미제출에 대한 직접적인 가산세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이계산서 발급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계산서 등의 가공/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등 가공 또는 위장 거래 시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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