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상환할 때도 자금출처 조사를 받나요?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자금의 출처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이나 재산취득자금 조사 시 인정한 부채를 사후 관리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 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부채를 상환할 때는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

•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총급여액 또는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이나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
• 임대보증금: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차입금: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차용증서 및 이자지급 사실 등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증여추정 제외 기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아래 기준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 Min(취득재산 또는 채무상환액 × 20%, 2억원)

또한, 연령·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누적 상환자금이 일정 금액(30세 미만 5천만원, 30세 이상 5천만원 등)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