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입니다. 지급 규정의 유무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성: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품으로 인식되는 경우 임금으로 봅니다.
• 지급의 정기성 및 일률성: 특정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조건(근무일수 등)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 지급의 강제성: 사용자가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용자의 은혜적·포상적 성격의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과거의 지급 관행, 지급의 주기,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수한 성과급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도의 지급이 보장되거나 근로의 대가로 정착된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