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묘지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 제한 지역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절차 및 방법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과 규제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2. 묘지 설치 제한 지역 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묘지 설치가 금지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설치 제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일부 예외 제외),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3. 지자체 조례 확인: 법령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의 장사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의사항

• 설치 기준 준수: 묘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분묘의 점유 면적(개인묘지 30㎡ 이하 등), 설치 거리(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등) 등 법령에서 정한 설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신고 및 허가: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거나 제한 지역에 설치할 경우 이전·개수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