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대타 업무 중 사장님이 그만 부르겠다고 인사한 후 3일 만에 다시 연락해 대타를 한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나요 아니면 계속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보나요?

사장님이 '이제 안 부르겠다'고 인사하며 업무를 종료했더라도, 3일 만에 다시 연락하여 업무를 요청하고 이후에도 비규칙적으로 대타 업무를 1년 넘게 반복했다면,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근로관계 판단 기준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 고용관계의 유지: 사장님이 업무를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1년 이상 반복되었다면, 개별 근로계약이 1일 단위라 하더라도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 형식적 단절의 불인정: 사장님의 '이제 안 부르겠다'는 발언은 일시적인 업무 종료 의사표시일 뿐,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려는 합의된 사직이나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친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3일 만에 다시 업무를 요청한 것은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퇴직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요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규칙적인 근무라 하더라도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근무한 주를 합산하여 52.1주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입증 자료 확보: 비규칙적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 요청 문자 메시지,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실관계 검토: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근무 기록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