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특별급여는 어떤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장해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전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장해특별급여를 받게 되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지급 요건 및 특징

• 대상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제3급 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1급~제3급
• 지급 전제: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손해배상 갈음: 장해특별급여를 수급하면 동일 사유로 사업주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징수 절차: 공단이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급여액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함

장해특별급여액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기존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