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의 경우에도 노무비 전용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나요?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노무비를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구성되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등 제도를 적용할 실익이 적거나 객관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제외 요건: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절차: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착공계 제출 시 해당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현황,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적용 제외 승인을 받더라도 공사 기간 중 상용근로자 외에 일용근로자 등 다른 근로자의 노무비가 발생하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해당 시점부터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라 하더라도 임의로 계좌 개설을 생략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