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조세정책적 목적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 일직료·숙직료 및 여비: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입니다.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학교 교원, 특정 연구기관 종사자,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 벽지수당: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이나 공무원 등이 받는 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2.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 사택 제공 이익: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입니다.
• 식사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입니다.
•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 보험료: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3. 기타 비과세 항목

• 국외근로소득: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은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 학자금: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학자금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및 공무원 등의 육아휴직수당입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명칭보다 실질적인 성격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