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지방세 체납액은 어떻게 분담되나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별 납부 의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의무의 범위: 각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및 상속세·취득세를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방세 징수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분담 비율: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상속분(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을 전체 상속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합니다.
  • 상속인 중 수유자(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상속인 중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대표자 신고: 상속인들은 상속인 중에서 지방세 납부 업무를 담당할 대표자를 정하여,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 연대납세의무: 각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실제 귀속 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만으로 납세의무를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