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구성요건에서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편취의 범의(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리 및 판단 기준

1. 편취의사의 판단 시점: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전 차용이나 투자 유치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판단 방법: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의사, 차용금의 용도, 변제 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사기죄 여부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8814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