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 계좌 신고(FBAR)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예시는 무엇인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 원)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가 추가로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시

• 미신고 금액이 20억 원인 경우: 20억 원의 10%인 2억 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여러 연도에 걸쳐 누락한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 연도 동안 매년 20억 원을 미신고했다면, 연도별로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명단공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및 주의사항

•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의 30%에서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보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예금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착오: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 오류 등 단순 착오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 과태료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