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보유한 주택 수와 임대 유형(월세 또는 보증금)에 따라 결정되며,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수별 과세 대상

1. 1주택 보유자

   • 원칙적으로 월세 수입은 비과세입니다.
   •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합니다.
   •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주택 보유자

   •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3주택 이상 보유자

   •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입니다. 단,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보증금 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사항

•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 계산하며,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