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결정된 소득에 대해 대표자 상여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장부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 시 대표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판정: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대표자로 봅니다.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 대표자 변경 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합니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상여로 처분합니다.
• 귀속 불분명: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 판결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봅니다.

또한, 추계결정으로 인한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