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대상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 등의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신탁의 성격: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처분 등을 맡기는 것으로, 그 자체를 대가가 수반되는 매매 등의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등기 선례: 대법원 등기선례(1996. 5. 6. 등기 3402-333)에 따르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 계약 자체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등기 신청 시 허가증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