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중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급여 압류 중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만 법령에 따라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금 압류 제한 및 정산 기준

• 압류 금지 범위: 퇴직금이나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압류 가능 범위: 압류가 금지되는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회사는 이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 계산 방식: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총액은 퇴직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공탁 의무

• 집행공탁: 회사는 압류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으며,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처리됩니다.
• 지급 금지: 회사는 압류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압류된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만약 압류된 금액이 생계 유지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을 신청하여 압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압류 범위나 공탁 절차는 압류명령서의 내용과 해당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 부서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