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적용되는 고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는 총 고용 허용 인원은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 원 미만인 경우: 총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 원 이상인 경우: 공사금액(억 원 단위) × 0.8명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내림하여 적용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반드시 워크넷을 통해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고용 제한: 외국인 구인 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은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업종 제한: 건설업의 경우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나,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고용 가능 인원과 절차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