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 소재지 및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 상속으로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대체취득 감면 등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사업고시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법인 포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