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지급받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인가 전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합산한다는 점은 같으나, 청산금의 처리 방식에 따라 산식이 달라집니다.

1.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양도가액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필요경비
• 최종 양도차익: 위 두 구간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산금 수령액만큼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양도가액 -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필요경비
• 최종 양도차익: 위 두 구간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3. 공통 유의사항

•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준시가)' 산식을 적용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지급받는 경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 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역서와 취득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