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 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게시판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하여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지역입니다. 지정된 지역은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며, 양도소득세 중과세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 등)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확인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일 및 해제일 확인: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시점뿐만 아니라 해제된 시점도 중요합니다.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나 규제 적용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고문의 지정일과 해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문 우선: 국토교통부의 공식 공고문이 가장 정확한 근거가 됩니다. 특정 지역의 규제 여부가 궁금하다면 해당 지역이 포함된 가장 최근의 지정 또는 해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상 조정대상지역 적용 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지정 현황을 따르므로, 국토교통부의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