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농협을 통해 출하할 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농업회사법인이 농협을 통해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위탁판매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농협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농협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의 위탁판매 시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탁자인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의무자: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농협이 발급 의무를 집니다.
• 발급 명의: 수탁자(농협) 또는 위탁자(농업회사법인)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증빙의 효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가산세 주의: 계산서 발급 시기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공급가액의 1% 또는 2%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발급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나 계약 조건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협과의 위탁판매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