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 장해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심사청구 결정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심사청구

•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결정 등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제출처: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출합니다.
• 심리 및 결정: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20일 연장 가능)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2. 재심사청구

• 대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청구 기한: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제출처: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3. 행정소송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별도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심사청구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 대상이 되는 결정 내용, 결정이 있음을 안 날,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