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4. 12. 6.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정확한 장부 작성과 신고가 중요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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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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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대한 세액공제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합계액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실신고사업자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성실신고사업자란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로,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1개월 연장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2.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인비용의 60%, 최대 120만원 한도) 3.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혜택 (지출금액의 15%) 4. 표준세액공제 확대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성실신고사업자 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양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1. 기본 정보: 회사명, 근로자 이름, 지급 날짜, 근무 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2. 지급 항목: 기본급, 상여금, 수당(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명시합니다. 3. 공제 항목: 소득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기재합니다. 4. 실수령액: 총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뺀 최종 금액을 표시합니다. 5. 비과세 항목: 연구보조비 등 비과세 수당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급여명세서 작성을 위해 엑셀 양식을 활용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금 자동계산, 임금명세서 및 임금대장 작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종합소득금액 계산: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 2.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3.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4.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5.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신고만 한 경우, 사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신고만 한 경우의 사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 제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노동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을 지급받는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임금체불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4. 시정 조치: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됩니다. 5. 민사소송 고려: 필요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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