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공사로 진행되어 일용직 고용이 없고 4대보험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개시신고가 필수인가요?

외주공사로 진행되어 귀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없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등의 사업주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개시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사가 진행됨을 공단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의무: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는 사업 개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단,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 전날까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일괄적용 사업 개시 신고서와 함께 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보험관계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액의 일부가 징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한 일용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공사에 대한 사업 개시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