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기간 재산정: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증빙 서류 보존: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 현실적 퇴직 간주: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만약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 방식이나 중간정산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면,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