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낼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소액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다면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지급 대상 제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미지급 시 불이익: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필요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