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법인 면세사업자 폐업 시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폐업신고 외에 추가로 해야 할 업무가 있나요?

면세사업자로서 폐업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폐업신고 외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포함한 후속 세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간주공급) 납부 의무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추가 업무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장 현황신고: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에 근로자나 사업소득자 등이 있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또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 원천세 신고: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폐업일이 속한 반기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인·허가 기관 폐업신고: 음식점, 약국 등 면허나 허가증이 필요한 업종은 세무서뿐만 아니라 해당 인·허가 기관(시·군·구청 등)에도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합폐업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까지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장 현황신고 등을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은 이러한 행정적·세무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