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 조건에서 부가세 신고 시 선적일 기준과 양도일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나요?

EXW(공장 인도) 조건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수출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해당 재화가 실제로 선적된 날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영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일반적인 수출(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입니다. EXW 조건이라 하더라도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실제로 선적된 날을 기준으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합니다.
2. 공급시기 특례: 만약 공급시기(선적일)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양도일 기준 적용 불가: 법인세법상 수익 인식 시기나 일반적인 자산 양도 시점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수출의 경우 선적일)에 따라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상 소유권이 이전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 증빙 관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 등 법령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을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실제 대금 수령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선적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