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8.
세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증 대여:
- 세무사가 타인에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자격자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실신고 의무 위반 (허위 확인):
- 가공경비 5억원 이상 시: 직무정지 1년~2년
- 가공경비 1억원 이상 시: 직무정지 3월~1년 또는 과태료 500만원~1천만원
- 가공경비 1억원 미만 시: 견책~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불성실 확인: 세무사가 고의 또는 방조에 의해 성실신고 확인을 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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