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출장비 실비정산금을 수령할 때, 과세대상 수입 산정과 관련된 소득세법 조문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한 출장비 중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증빙에 의해 정산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