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인세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인세는 저작권자의 사업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인세)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2. 법인사업자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나 면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