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로 인해 재화의 이동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될 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주체 및 명의: 원칙적으로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본인)의 명의로 발급합니다. 이는 위탁판매 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가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공급시기: 위탁판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 기재사항: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되,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