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거래에서 선급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철스크랩 거래 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구체적인 발급 시점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재화의 공급시기(인도일 등)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합니다.
2. 발급 후 대가 수령: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3. 7일 경과 후 대가 수령: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조기환급 대상인 경우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주의사항

• 철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실제 대금 결제 기한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