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소득으로 합산되어 영향을 미치나요?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으며, 신청 자격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정의 기준이 되는 '배우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하여 법률상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를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으며, 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또한 신청인의 가구 소득 및 재산 합계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정 기준일: 가구원 구성 및 배우자 여부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이혼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이혼 상태라면 전 배우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판정: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에 따라 부양자녀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중복 신청되는 경우에는 동일 주소 거주 여부,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산정액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자를 판정합니다.
• 사실혼 관계: 법률상 이혼을 하였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로 보지 않으므로 가구원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