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근로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여부와 관계없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절차

1.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권고사직(23번 계열)'으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개인사정)'로 신고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작성: 사직서를 제출할 때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빙 자료 확보: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녹취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4. 부정수급 주의: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 시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면, 퇴직 사유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